충북교육청 , 내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충북교육청 , 내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2018-11-05 오후 11:20:32 [이 기사 편집하기] 김지온 기자 kcn5894@hanmail.net

사진은 김덕환 충북교육청 행정국장이 브리핑을 하고있는 모습

충북교육청은 5일 내년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김덕환 행정국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도교육청과 충청북도는 2011년부터 8년 동안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교육청이 4,406억 원, 지자체가 3,197억 원을 부담하여 114만 1천명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왔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금년 전체 무상급식 소요예산액은 1,116억 원으로 64%인 715억 원을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36%인 4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특히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지역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어 보편적 복지 구현을 위해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전면 무상급식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9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2019년도, 고등학교를 포함한 무상급식비는 식품비 774억 원, 운영비 95억 원, 인건비 728억 원으로 총 소요액은 1,597억 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운영비, 인건비 100%를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식품비는 교육청이 24.3%, 지자체가 75.7%를 부담하는 현행 분담 방식을 적용할 때, 교육청은 1,012억 원, 지자체는 585억 원을 부담하여야 하며, 2018년 대비 교육청은 297억 원, 지자체는 185억 원이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도내 자치단체별로 광역자치단체인 충북도가 23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4억 원 증가되며, 기초자치단체는 35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1억 원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국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초·중학교 뿐 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고 지역적 요구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현재 8개 시·도  (인천,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광주, 울산, 제주)가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9년도에는 대전, 충남, 경남이 전면무상급식 시행을 앞두고 있고, 서울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21년도에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확대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충북도는 고등학교가 무상급식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다른 시·도보다 급식지원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김 국장은 “충북교육청에서는 도내 학생들의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을 현행 분담 방식으로 2019년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충청북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