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택시 사업구역 통합 운영 반대입장 표명

세종시가 대전, 청주지역 택시업계의 사업구역 통합 운영을 요구한 것과 관련 23일 반대입장을 내놓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의 영업이 가능한 사업구역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택시업계 공급 요구 등에 따라 사업구역별(지역별)로 택시 공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80년대 이전까지는 이러한 것이 문제되지 않았으나, 이후 자가용 대중화 등 택시수요 감소로 공급과잉 문제가 대두되었고 정부는 04년 총량제를 도입하여 공급량을 조절해 왔다고 언급했다.

대전시의 경우‘15년 총량산정 결과 총 8,850대 중 1,336대가 공급과잉(감차 필요)으로, 개인택시 116대·일반택시 58대 감차(減車)가 필요한 상황이며 청주시도 총 4,146대 중 463대 공급 과잉(감차 필요)이지만 감차가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의 경우 17년 9월 총량산정 결과 282대에서 70대 증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주변 자치단체 사업구역 조정요구와 관련해서는 오송역-정부세종청사 구간의 택시요금을 인하(‘17.2.20)하였고, 이를 계기로 택시 공동사업구역을 조정 신청(’17.4.25)하였으며 국토부에서 양 도시에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함에 따라 양 도시 교통부서에서 실무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최근 대전시 택시업계가 사업구역 통합 운영을 건의해 왔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세종시 행정수도 추진 반대 공동투쟁위원회 결성, 반대활동을 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세종시는 “택시 업계는 오랜 세월 사업구역을 중심으로 영업환경이 구축됐고, 택시 규모(대수), 공급 불균형, 매매 가격, 요금 체계, 면허 요건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해 왔다며 사업구역 통합이나 조정은 영업환경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해 당사자의의 입장을 존중하는 신중한 접근과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구역을 통합할 경우 세종시 택시 면허대수가 282대인데 비해 대전시 8,667대, 청주시 4,146대로 세종시 택시업계가 타도시 택시에 의해 완전히 잠식당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택시 영업환경과 공급조절은 법과 제도에 따라 증차 또는 감차 등 자체적인 노력으로 개선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택시영업은 사업구역 내에 이뤄지는 게 원칙이며, 사업구역 통합이나 조정은 영업환경의 동등한 수준 조성과 상호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