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 건축.주택 사무이관 순조롭게 진행

세종시, 내년 건축.주택 사무이관 순조롭게 진행

이춘희시장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할 것으로 기대될것"

2018-11-22 오후 2:05:53 [이 기사 편집하기] 김지온 기자 kcn5894@hanmail.net

이춘희시장이 브리핑을 하고있는 모습

세종시는 행복청이 맡았던 건축.주택 사무이관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춘희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그동안 우리시는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이원화 돼 시민들이 적지 않은 혼란과 불편을 겪어 왔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행정도시특별법(‘17.10.24.)이 개정돼 내년 1월 25일부터 예정지역의 건축‧주택 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원활한 사무이관을 위해 지난 8월부터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해왔고 사무이관 TF팀은 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안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를 강화하는 등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준비를 해왔다.

또한, 법정위원회를 정비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심의 수행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물의 심의를 담당하는 ‘건축위원회’는 당연직 및 8개 분야민간 전문가로 구성했다.

그리고 예정지역 건축 인허가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심의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위원을 활용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하여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11개 분야의 ‘건축물 심의기준’에 분야별 필수‧권장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설계자의 업무 수행을 돕고,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를 담당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및 주택관리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 내년 초(‘19.1.25.) 이관되는 예정지역(신도시) 건축‧주택 사무를 안정적이고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건축문화를 업그레이드하여, 양질의 정주여건을 제공하고 ‘살기 좋고 아름다운 명품 세종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